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4월 3일 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판청구의 부담 완화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함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를 도입함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함 -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함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함 -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함 -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 -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근거를 마련하고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를 도입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