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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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1) 광범위한 특허법 제101조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2)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금지명령’을 할 권리 를 추정받을 수...
특허 청, 외자사 신약 특허 연장캡 반대 주장에 '반박'
특허 청은 " 특허권자의 절차적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해 거절결정 후 다양한 구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구제 수단은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구제 수단과 함께 도입돼야 하므로...
"지재권 획득 기회 확대 "… 특허 청, 15일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먼저 특허 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 되는 한편 ▲공유 특허권자 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ᆞ지원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ᆞ시행 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구축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ᆞ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운영 및 지도ᆞ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각종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를 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인이 실수 등으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일정기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특허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기간 분할출원 제도 도입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를 확대하고 수수료의 반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출원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상표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출원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하자 있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지하여 상표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 -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 -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ᆞ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ᆞ유사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음 - 양도방식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음 -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에서는 지정상품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내등록상표로 대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존속기간 갱신신청 후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가 반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상표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 -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상표등록료 반환 대상에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도록 함 -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