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ᆞ지원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ᆞ시행 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구축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ᆞ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운영 및 지도ᆞ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각종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를 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인이 실수 등으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일정기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특허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기간 분할출원 제도 도입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를 확대하고 수수료의 반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출원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상표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출원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하자 있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지하여 상표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 -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 -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ᆞ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ᆞ유사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음 - 양도방식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음 -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에서는 지정상품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내등록상표로 대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존속기간 갱신신청 후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가 반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상표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 -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상표등록료 반환 대상에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도록 함 -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