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88상임위 심의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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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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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경우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
강준현의원 등 10인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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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의 삭제 및 수정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