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87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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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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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0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19
220446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112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91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0-11-03
210321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임 감면에 대한 비용의 보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