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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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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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함 - 수난구호 관련 수당ᆞ실비 지급 대상과 인적 피해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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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음 -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함 -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