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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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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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軍 준장 진급자 일부 ‘삼정검 미수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9%252Fnews-p.v1.20260719.e3f5f00c2f7d4dd69902df719bc68876_Z1.jpg&w=3840&q=75)
[단독] 軍 준장 진급자 일부 ‘삼정검 미수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
기존엔 특정범죄에 한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만 서훈 이 취소 됐지만 2019년 개정에 따라 모든 범죄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형량 기준도 1년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요건 이 강화됐다....
국가폭력을 '공적'으로 치하한 나라, 포상 198건 거둬들였다 : '역사 바...
국방부가 당사자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 인 '전투에... 176명의 서훈 을 한꺼번에 취소 했다. 그에 앞서 2005년 상훈법 이 개정되면서 관계 부처의 요청이 없더라도...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산하고… ‘본연의 임무’ 집중하는 조직으로 ...
파악, 서훈 취소 를 추진한 것이다. 76명 중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 기준인... 무공훈·포장 서훈 요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은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추천권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서훈의 추천권자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