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75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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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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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3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1
221390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1-04
2212445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49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ᆞ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사보고서의 작성ᆞ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7인2022-09-23
212364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