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별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청년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ᆞ집행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무임 - 생활수준 향상과 자기계발기회 정착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부분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