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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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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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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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318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27인2019-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691공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농협·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1-09-24
2104996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서 전국적으로 1천 300여개에 달하는 금고가 운영되고 있음 - 2020년 7월 운용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자리 잡았음 -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금고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과정에서 중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이형석의원등11인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