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7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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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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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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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928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정진석의원등11인2021-05-06
2108980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윤창현의원등10인2021-03-22
210877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등11인2021-03-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24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명확히 하고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0-07-01
2101295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음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
전용기의원 등 14인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