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 - 본업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겸영 및 부수업무가 활성화되어야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과 부수업무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제도는 승인내역을 즉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영수증을 수령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정보에 대해 확인이 불가함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승인내역을 문자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소홀히 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해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