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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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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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해 돈 되는 금융상품] 재운 넘칠 신축년…이 상품은 어떻소
특히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현대카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적립과 할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 '현대카드 MX 부스트(BOO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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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 3법 중 하나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 19 경제... 통한 ‘ 언택트 ’ 방식(전자발의)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 외에 9인...
벤처 한 곳 투자액, 美 154억원 vs. 韓 27억원···“펀드·투자·엑시트...
현재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 벤처캐피털은 초기 기업 투자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혜택을... “스타트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해법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해왔음 - 그 결과,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1% 줄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음 -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코로나 경제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임 -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