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해왔음 - 그 결과,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1% 줄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음 -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코로나 경제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임 -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