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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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완화했지만, 업계 “GTX-D·E·F 추진 불가...
2일 민간투자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를 완화한... SOC( 사회기반시설 ) 사업 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실제 철도 외 도로와 항만 등 다른 민자 SOC에 대한...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 철도 ,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위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 를 포함한 ' 철도 '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 사업 을 양산해 온 법적·제도적 토대...
민자업계 “ 도시철도 부가세 영세율 일몰 철회하라”
세제실에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에 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민자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 민간투자 사업 은 지난 30년간 총 872개 사업 , 약 154조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을 확충하며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