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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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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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급받는 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정청구 등을 예방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최승재의원 등 10인2023-01-27

2125555상임위 심의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ᆞ징수 및 동법 제16조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제재 등을 알리는 규정을 제16조의2에 신설하고자 함

강민국의원 등 10인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