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된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고, 시장ᆞ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밀집구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를 도입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및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