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음 -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함 -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용지는 조성원가로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과 함께 설치되는 공공시설 중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택지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차장, 운동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은 시행자가 용지를 조성하여 각 용도별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