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49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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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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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정비하고자 함
김성환의원등41인2020-12-16
2125341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는 「특정동산저당법」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해당 설비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재생에너지 설비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소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재생에너지 설비가 멸실된 경우 등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이용선의원 등 12인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