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48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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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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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1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3-17
2200395공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6-12
2117103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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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847상임위 심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종시 등으로의 이전 검토는 정당성이 부족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기관의 운영 목적과 지역 주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함
황보승희의원 등 14인2020-11-02
211328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