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로 일원화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진상조사, 현행 제도의 개혁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건의 중대함과 규모를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권이 미흡한 상황이라 진상규명이 어려운 실정임 -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짧고 인력이 부족함 -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함 -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관을 둠 - 위원회의 정원을 150명 이내로 확대함 -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정지함 -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