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일도 못하고 ○○"... 파출소에서 대통령 욕했더니 벌어진 일 [김종성...
1991년 5월의 경찰법 제정과 8월의 경찰 청 출범을 계기로 경찰 의 이미지는 크게 달라졌다. 그해 10월부터... 칠곡 경찰 서 왜관파출소에서 꽤 대담한 발언을 한 시민이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의 <2006년...
![[인터뷰] “ 경찰 , 이대로면 비상계엄 또 오판한다”…국가 경찰 위 실질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2%252F15%252Fnews-p.v1.20260205.d41ea27858f742abb825d5f24bd72135_T1.jpg&w=3840&q=75)
[인터뷰] “ 경찰 , 이대로면 비상계엄 또 오판한다”…국가 경찰 위 실질화...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경찰 의 주요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애초 설치 취지와 달리 경찰 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 경찰위원회 ] 민주화 이후인 1991년 경찰법 이 제정되면서 내무부(행안부 전신)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행안부 장관, 경찰 에 '혐오 집회' 적극 대응 지시
국가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독립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ᆞ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 -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 독립된 사무기구의 부재 등을 이유로 자문위원회로 분류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되었음 -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찰권 강화를 이유로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경찰조직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 중 2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6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함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