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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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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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폐업 90만 시대인데…재기 돕는 '체납 특례 ' 승인 3분의 1 토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6%252F20260630142956_2353007_1200_764.jpg&w=3840&q=75)
[단독] 폐업 90만 시대인데…재기 돕는 '체납 특례 ' 승인 3분의 1 토막
복귀한 영세개인사업자 다. 재산이 없어 사실상 걷기 어려운 체납액에 한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남은 세금은 최대 5년에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10). 가산세가 불어나 체납자가...
"월급에서 3.3% 떼던 프리랜서 세금, 28년 만에 2.2%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 기한을 약 8개월 늦춰 '장려금 결정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부터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대상에...
N잡러·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체납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 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에 올해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포함됐고, 적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음 -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여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