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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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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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재인 넘어섰다"…李 대통령, 출구 못찾는 부동산 민심 어쩌나
그러나 집값 상승 세가 계속되자 정부의 초점은 다시 규제 강화(10.15 대책)로 돌아갔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 역시 주택 의 가격 별로 세분화해 문턱을...
대통령님, 이러다간 집값 안정·투기 차단 다 놓칩니다
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 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고육지책 성격의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과감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꾸준히 공급한다면 매매가와 전월세 시장의 동시 하향 안정화는...
주택 정책, ' 가격 안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특히 자가소유가 중산층 형성의 핵심 경로로 인식되고, 주택가격 상승 이 자산격차 확대와 직결되면서... 공급 주택 의 규모와 유형, 공급 입지, 공급방식, 관련 규제 등에 대해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무주택자 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여 주택 건설·공급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과 환매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