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26상임위 심의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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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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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07상임위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을 포함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7
2117555상임위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생교육법을 정비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2-09-26
2116385상임위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0인2022-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789상임위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임 - 대학을 통한 노인 평생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함 -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의 장에게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김영선의원 등 11인2023-08-11
2117555상임위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생교육법을 정비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