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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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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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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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의회,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오는 8일 개회 정례회서 심사
성과 평가 결과 에 이의가 있는 사업 수행주체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실행· 평가 두 가지에서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과 학교급식 지원 , 식생활교육 을 더해 다섯 가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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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8월 28일
또한, 최소침습 수술의 안전 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노하우와 함께 수술 중 신장 내 압력 관리의 중요성 및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위치의 결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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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뉴스] 독거노인종합 지원 센터, 제15회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기여한 성과 를 높게 평가 받은 결과 다. 독거노인종합 지원 센터 김현미 센터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전국... ◇ 풀무원재단, 올해 상반기 '시니어 지속가능 식생활 교육 ' 성료 풀무원재단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수용도와 지역별 개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법은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ᆞ발전 시책 수립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색이 반영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학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