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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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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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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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사건건] ‘계곡살인’ 이은해, 교도소에서 도박하다 징벌…판돈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10%252F08%252F20_8680993.jpg&w=3840&q=75)
[사사건건] ‘계곡살인’ 이은해, 교도소에서 도박하다 징벌…판돈은 ‘...
교도소에서 어떻게 도박 행위가 가능 했던 거고 우표가 활용됐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허주연: 사실...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이런 영치금이 많으면 생활 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치금으로 환전을...
‘계곡살인’ 이은해의 도박칩 된 우표…교도소 내 ‘우표 도박’ 실태
용지로 제작 한 카드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한 사실 등"으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징벌 수위는 '금치 9일... ■"적발 어려운 수형자끼리의 일…수발 업체 통하면 '우표 현금화'도 가능 " 수도권 지역에서 수감 생활 을 하다 4개월...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접근 계속… 여성에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
비난 가능 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살인미수·스토킹 범죄 처벌은? 형법 상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 망을 해킹해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내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나 음향수집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수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 대학교 캠퍼스 등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들어간 행위가 ‘침입’으로 해석되어 처벌되는지에 대해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이 차주가 맡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차량을 훼손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차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미미한 실정임 - 해당 규정 내 권리자의 “동의없이”를 “의사에 반하여”로 명시하여 사회 통념상 권리자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