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19상임위 심의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2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1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으나 차별적 지원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전기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영식의원 등 28인2020-11-02
212656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 - 단말기유통법 폐지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