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17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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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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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956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을 신축ᆞ증축ᆞ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ᆞ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양이원영의원 등 10인2023-05-11
2108805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건축물을 신축ᆞ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ᆞ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도심에서는 현실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이 대부분임 - 옥상정원, 텃밭 등의 조성 역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경관개선, 생태ᆞ휴식공간 제공 등 에너지 범주보다 확장된 효용성을 누릴 수 있음 - 옥상녹화 시공을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ᆞ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친화 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환경친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