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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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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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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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교부금 개편에 대해 “ 초·중등 교육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화해 ‘영유아- 초중등 -고등-평생 교육 ’ 전 단계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과정 ”이라며 고등 교육 재원 확충의...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초중등 교직원 인건비 감안, 학생 수 감소는 35%만 반영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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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국세 연동 손질" vs "교부율 유지" 대립…"병력 줄어든다고 국...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은 "예측 불가능한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중요한 교육 이 유지될... 있고 초·중등 교육 과 고등 교육 연계 사업까지 책임지는 만큼 교부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토의ᆞ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토의ᆞ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 학교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교육부장관 사무로 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