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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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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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124공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1-06-28
2021912임기만료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등 내 국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181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07-20
2125764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6인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