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11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2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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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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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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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3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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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2
221876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4-30
2217396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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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 - 단말기유통법 폐지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24-02-28
2124392대안반영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ᆞ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허은아의원 등 10인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