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09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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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914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3인2021-10-21
2118365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2인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