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08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43상임위 심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등의 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조성ᆞ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력양성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여 이용가능한 방사선을 활용한 산업의 육성의 준비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ᆞ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선등산업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ᆞ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0-08-31
2102794공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됨 -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 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