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음 - 준비의 부족으로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함 -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등의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어 국회 회의 진행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회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국정감사 등 회의 시, 증인 등을 온라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하는 사회재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
- 주한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함 -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되었으나 단 하루 만에 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 진정성 및 투명성 등 국민의 의혹이 증폭됨 - 이에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에 따른 양육부담으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함께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