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함 -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함 -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 - 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화권유판매만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문판매도 전화권유판매와 같이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할 때 소비자 편의가 증진되고 방문판매원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만 동의해야 하는데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 방문판매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이나 수첩을 발급받을 때 전자문서로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