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퇴직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것임 -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되도록 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퇴직 후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퇴직 후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