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 또는 주류 가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2%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및 지원정책은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여러 중앙부처의 사업이 목적과 추진방식에 있어 차별화되지 못하여 중복투자의 우려가 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선정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스템 미비, 경험과 경영능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정 됨 -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는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지만 정부가 도농교류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인구와 자본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려는 것임 - 농산어촌마을체험·휴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과 사업계획을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한 음식물 제공이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식 및 주류의 소규모 제조·판매,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한 숙박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주세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이 농산어촌마을체험·휴양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수의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을 회원으로 하며 법인격이 있는 전국단위 민간단체를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협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농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농자매결연 및 도농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영농활동 및 농산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이 농산어촌 체험지도사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도농교류 및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및 컨설팅업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현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농교류 확대, 농산어촌 투자유치와 도농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도시와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주세를 경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함 -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함 -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류의 범위를 조정함 -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ᆞ판매업 면허 제한기준을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상향함 -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