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0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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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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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5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10-02
22209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6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0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명전권대사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는 부재한 실정임 -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국회로 하여금 직무 수행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9인2020-11-02
210058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박용진의원 등 10인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