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800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91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7공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명전권대사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는 부재한 실정임 -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국회로 하여금 직무 수행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8인2020-11-02
211961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 -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0인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