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음란 광고물이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