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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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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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05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4-24
221391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1-05
221148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5-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71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 역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주요 기반시설로서 국가의 보호ᆞ지원이 필요함
송재호의원 등 10인2023-03-16
211375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함 -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39인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