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자의 벌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입법례에 따르면 강요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에 있어서 구직자들과 구인자들의 정보 비대칭성,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따른 편향성과 차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해서 인공지능 채용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에 대해서 채용일정 시작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채용광고의 내용 중 임금수준,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강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고 및 제보가 절실함 -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