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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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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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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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 증권 부동산... 하면 공사 기간이 4, 5년 걸리니까 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이 상황에서 버티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2942_379103_1619_v150.jpg&w=3840&q=75)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교환을 목적 으로 마련됐다. 한국투자공사 , 모건스탠리, HSBC코리아, BNP파리바, NH 투자 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의... 3% 성장에 그쳤던 한국 경제가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며 2025년 당초 전망치인 0.9%를 넘어 1.0% 성장했다고...
일본은 입금했는데 한국 은 왜? 우리는 트럼프를 잘 몰랐다: 슬로우레터...
수사 목적 의 출국 금지, 1년에 9018건.이재명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한겨레.의사의 사과는 자백? 의료... 한국 정부는 일단 자본금 3조 원으로 한미전략 투자공사 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으로, 전략투자계정의 신설, 전략투자계정의 재원 조성,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와 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법체계가 맞지 않아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부실자산 매입 및 자료 위조 등 불법적인 자산 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임 -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 도입,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함 -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 -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