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 -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성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행동대응 요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