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이사, 노동감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의 공동이익과 신뢰 제고를 도모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산업 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처우, 이들의 선출절차 및 그 활동에 대한 개입과 방해를 금지함 -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활동시간 보장 의무를 부여함 -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 등을 법률에 정하고 의결요건,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의무, 노동감사의 선임의무 등을 규정함 -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 또는 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가 노동감사를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의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며, 독립이사의 선출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친화적으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