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87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15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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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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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승인 시 지역별 인구 특성을 무시하고 학생 수의 감소 추세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교 또는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크고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의 설립근거를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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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