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8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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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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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749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189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6-05
2101596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체육계 폭력사태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 체육계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함
박정의원 등 22인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