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78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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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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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3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2206677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12-18
2202178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779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여신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 -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체, 사채 등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 등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0인2020-10-29
2102026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시중 여신금리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송갑석의원 등 11인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