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자병법으로 풀어보는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현행법 에도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는 존재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역시 사업성 검토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을 지원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속도가 답이다] ①노원구 “ 정비 사업은 생존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5%252F202610051708413060460-2-695387.jpg&w=3840&q=75)
[재건축ㆍ재개발 속도가 답이다] ①노원구 “ 정비 사업은 생존전략”…...
정비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 불명자 동의서 징구를 위한 주민통지제도를 건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면제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을 건의했다. 주민통지제도도 주목된다. 정비 사업에서는 등기상...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처리가 추진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간 협상 상황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방식처럼 분양신청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합임원 교육을 의무화하며, 총회 직접출석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화하여 총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고 있음 - 재개발ᆞ재건축 사업 조합들은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대면 총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