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7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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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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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194상임위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김기표의원 등 10인2024-12-03
2023216원안가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9-10-30
2016836대안반영폐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 -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18-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65공포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 건축사협회는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2인2020-10-19
2118863상임위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등10인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