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따라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심의, 허가를 받도록... 현행법상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경우임....
"우리도 타깃 될라"…건설업계 '패닉'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 법상 최고 징계 수위인데요.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나 건축사 등에게 최대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GS건설, 어떤 처분 받게 될까
대해 현행법상 최고 수위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앞서 지난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7개 건축사 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출신인사를 영입했고, LH 전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 -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 건축사협회는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