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7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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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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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151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조사원이 주거복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조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1인2021-0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151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조사원이 주거복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조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1인2021-01-04
2116129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
신동근의원등10인2022-06-23